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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목  (2002-05-22 22:24:29, Hit : 6988, Vote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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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관련 법규 - 1) 저작권법
이번 시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인터넷 관련 법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이니 매우 딱딱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저 상식이려니 생각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이 많은 관계로 경어는 생략합니다.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작권 관련 용어의 정의


  3.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5. 저작권의 제한
    • 재판 절차,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에 의한 이용
    • 사적 이용이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이나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점자나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 법령,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써 법령, 국가나 지방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등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


  7. 저작권의 보호 기간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까지이다.
    •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고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가산한다.


  8. 저작 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 재산권 행사
    • 저작 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의 행사는 그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9.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0. 양벌 규정(제35조)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가한다.


기출문제 두 문제 풀어봅시다. (밑줄 친 것이 답입니다.)

  1.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① 어문 저작물  ② 연극 저작물
    ③ 법령         ④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두가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②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이상 동주 아빠 손병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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