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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목  (2002-05-22 23:02:37, Hit : 7085, Vote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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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관련 법규 -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인터넷 관련 법규,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관해 주요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요
    • 1995년 12월 6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1996년 6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 저작권법에 바탕을 둔 특별법이다.
    •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 차원에서 보호, 육성해야 하는 특수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개념을 포괄하는 장치로 마련되었다.
    •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불법 배포를 처벌할 수 있다.


  2. 목적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한다.
    •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3. 용어의 정의


  4.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5. 프로그램 저작권
    •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제8조)
      •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제9조)
      •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제10조)
      •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제11조)

    • 프로그램 저작권 발생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 저작권의 존속 기간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6.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제12조)
    • 재판 절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
    • 사적 이용이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백업


  7. 프로그램 저작자의 추정
    •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약칭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 저작자로 추정한다.
    • 프로그램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8.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9. 외국인의 저작물 및 양벌 규정
    저작권법과 같이 외국인의 저작물을 인정하며 양벌 규정의 원칙을 갖는다.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 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②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증한다.
    ③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한다.
    ④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한다.

본문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답은 ②번.

이상 동주 아빠 손병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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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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