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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목  (2002-05-30 04:56:49, Hit : 7139, Vote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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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관련 법규 - 3)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관련 법규 관련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3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중 중요한 부분만 가려서 싣습니다.
대개 관련 법조문만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므로 경어를 생략하겠습니다.

  1. 목적
    • 공공 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한다.
    •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이익을 보호한다.


  2. 용어의 정리(제2조)


  3. 개인 정보의 수집(제4조)
    공공 기관의 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수집 대상 개인 정보는 수집 가능하다.

  4. 개인 정보 취급자의 의무(제11조)
    공공 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이에 관여한 자는 직무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공공 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 정보 보호(제22조)
    공공 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 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전 통보
    공공 기관의 장이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공공 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 정보 파일의 보유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의 사전 통보 경로


  7.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 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개인 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심의 사항
      •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 기관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8. 벌칙
    •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 기관으로부터 처리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기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정보 수집, 보유의 제한
    ② 개인 정보 파일 보유 통제
    ③ 정보 처리의 이용, 제공 제한
    ④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제한


④번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연관이 있겠죠.

이상 동주 아빠 손병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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