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법규 관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중 중요한 부분만 가려서 싣습니다.
대개 관련 법조문만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므로 경어를 생략하겠습니다.
목적(제1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리(제2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대상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 통신 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채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
법률에서 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의 예외
① 환부 우편물 등의 처리
폭발물 등 우편금 제품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소포 우편물을 개폐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 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폐하는 경우
유가물이 든 환부 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② 신서 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 검사 절차
③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④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자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⑤ 호신 제법 등 전파 질서 유지를 위한 전파 감시의 경우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
국가 안보나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 처분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 경찰관 기타 관직 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통신 제한 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일시 및 대상을 집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비공개의 원칙
누구든지 통신 제한 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화 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 있을시 전기 통신 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는 발신인의 전화 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기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중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신과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① 통신비밀보호법
②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정보 통신 윤리 강령
④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